외도 증거로 불법 감청한 녹음 파일, 증거능력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사재판에서의 불법 감청 증거 능력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가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였습니다.
[01. 배우자 휴대전화에 설치한 녹음 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나눈 대화 및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했던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었습니다.
[02. 대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증거능력]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3. 민사소송의 자유심증주의와 위법증거 수집의 리스크]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규정인데요. 소송 중 원고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위법한 증거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 조문 때문입니다.
불법감청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위치정보보호법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태양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하지 않은 증거들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오늘은 불법감청 증거를 민사법원에 제출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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