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주주도 피할 수 없는 '실제 판례 분석'

[1인 주식회사의 매각과 7억 원 허위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내 회사이니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를 내 임의로 설정해도 문제없다"고 오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엄연히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진 별개의 주체입니다.
건설개발업체인 원고 A 회사의 전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 B 씨는 2019년 인수자 측에 회사 주식 전부와 사업권을 약 30억 원에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대표이사 사임 직전, 과거 자신이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니 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법무법인에서 작성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A 회사의 계좌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신규 인수인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3가지 핵심 쟁점 판단]
원고(A 회사)는 피고 B 씨가 사임 후 공증을 작성했다는 점,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대표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신분 및 주주총회 절차의 유효성: 피고 B 씨가 대금을 받고 사임하기 직전 대표이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임시주주총회 절차를 거쳤으므로 단순히 작성 시기나 주주총회 미비만을 이유로 무효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권 남용 및 배임 인정: 그러나 법원은 절차적 형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대표권 남용이자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B 씨가 실제로 7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대표권을 남용한 공정증서 작성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 씨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선고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전 법률 조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법인에 불리한 채무를 지우는 행위는 사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1인 회사의 인격 독립성 준수: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인격은 엄격히 분리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채권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민사상 무효 사유가 됩니다.
M&A 시 채무 정밀 검증: 회사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는 대표이사 개인이 사임 직전 작성한 공정증서나 미지급 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정밀한 법률 수두를 거쳐야 강제집행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 운영 중 발생한 채권·채무 분쟁이나 인수합병 후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