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일부 개정 후 위장 수사 진행 84명 검거!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현재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 방식이 도입되면서 그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 수사의 종류와 법적 쟁점, 그리고 이에 연루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위장 수사의 놀라운 성과와 실례]
개정법 시행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총 8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거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이 은밀히 거래되던 관행에 경찰이 강력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최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상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7만 5천여 권의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02. 위장 수사의 두 가지 갈래: 기회제공형 vs 범의유발형]
경찰의 위장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중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증거로서의 효력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기회제공형 (적법): 이미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성 착취물을 팔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며,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범의유발형 (위법):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위법 수집 증거'로 분류되어 증거 가치를 상실하며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3. 신분 비공개 수사 vs 신분 위장 수사]
위장 수사는 그 강도와 절차에 따라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의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검거(45건 승인 중 16건 검거)가 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 신분 위장 수사: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문서·전자 기록을 조작하는 등 한층 더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68명이 검거되는 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04. 위장 수사의 범위와 오남용 방지 대책]
위장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로 삼는 '온라인 그루밍'을 뿌리 뽑기 위해 이 위장 수사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승인 및 허가 기간은 기본 3개월로 제한됩니다.
● 사후 보고: 수사 종료 후 상급 기관 및 국회에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엄격한 점검: 위장 수사 점검단을 운영하여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05. 위장 수사 검거 시의 치명적인 약점]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실제 피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관이 피해자인 척 위장한 것이기에 사과를 전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진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처벌에 있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애초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위장 수사에 걸려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혹은 다른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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