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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해당 채권의 지급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권양도나 선순위 압류가 있는지, 동시이행관계 또는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서 자체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확한 진술은 이후 추심금 청구 소송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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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3] 채권 가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의 의미 및 대응 방법
  • [01:10] 물품대금·용역대금 채권을 둘러싼 가압류 신청 사건의 경위와 제3채무자의 법적 지위
  • [01:49] 부정확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소송 및 추가 압류 위험
  • [02:15] 채권의 존재 여부와 우선순위·채권양도 등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의 중요성
  • [03:00]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시 지급채무 유무, 동시이행 관계 및 채무자의 귀책사유 등 필수 확인사항
  • [03:40] 법원 제출 진술서의 법적 중요성과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링크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링크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링크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링크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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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날아왔다면?]
안녕하십니까.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3채무자 진술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세 장 정도의 서류가 들어 있고, '채권가압류 결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용어도 생소한데, 별지를 살펴보니 자신이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있고 물품대금이나 수리대금, 계약대금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결정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 제3채무자가 등장하는 이유]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에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다른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받지 못한 회사는 채권자이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회사도 다른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지급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못하니,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지급할 돈이 없다고만 작성하면 될까?]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할 돈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저는 줄 돈이 없습니다"라고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지급할 돈이 없는데 진술서를 잘못 작성해서 마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후 추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진술서에 기재했던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채권의 존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진술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제3채무자인 제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제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 채권이 존재한다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압류된 사실이 있는지
-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지급할 돈이 없다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압류되었거나 이미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사정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이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단순히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동시에 이행해야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채권이 있다거나 없다고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지급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서를 잘못 작성하면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이후 채권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돈이 없는데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진술했다면, 채권자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좌나 다른 재산상 권리에 대한 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실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려면 기존 진술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별도의 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 자체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작성한 내용과 나중에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권의 존재 여부와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3채무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와 나 사이의 채권관계가 가압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이라고 해서 제3채무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자신의 채권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먼저 설정되어 있는지,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등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문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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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