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각서 위반으로 또 소송을 당한다면?]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이후 작성한 각서 때문에 별도의 약정금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들 중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서에 약속을 어기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까지 적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다가 위약금이나 약정금을 청구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이후 별도의 약정금 소송이 제기되었고,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년간의 부정행위와 1억 원 지급 각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옥순이라는 여성과 약 3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희는 옥순을 찾아가 따졌고, 옥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철수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수를 만날 경우 영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철수와 옥순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까지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철수도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였던 철수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옥순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철수와 옥순은 계속 만났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희는 과거 옥순이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옥순이 다시 철수를 만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각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옥순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진심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끝났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 진심이 아니었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을까?]
옥순은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했습니다.
각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서에는 철수를 다시 만날 경우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당장의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은 나중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처분문서를 작성했다면, 단순히 진심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옥순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약정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옥순은 기존 위자료 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영희가 자신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에 대해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기존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소송물이 달랐습니다.
앞선 소송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은 옥순이 직접 작성한 각서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였습니다.
즉,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별도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소송의 청구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옥순의 기판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억 원 지급 약정, 1심 300만 원에서 항소심 1,000만 원으로]
다만 법원은 각서에 기재된 1억 원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옥순이 작성한 각서의 1억 원 지급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경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3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영희는 인정된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한 300만 원보다 많은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옥순은 앞선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에 더해 약정금 1,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두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합하면 총 2,500만 원입니다.
각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별도의 약정금 소송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상간자 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
이 사건을 보시면 각서를 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나중에 별도의 약정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섣불리 각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기존 소송에서 다투는 범위와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이를 각서로 남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속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각서에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전액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억 원을 약속했지만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여 감액했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서의 내용과 법적 성격, 이미 진행된 위자료 소송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후 각서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거나, 반대로 각서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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