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이걸 모르고 가면 불리해집니다｜변호사 동석은 꼭 필요할까?

[경찰 조사의 핵심은 말솜씨가 아닌 '기준'의 정립]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그 순간부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실제로 경찰 조사는 조사실에서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건의 상황 정리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인정하는 사실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에 가면 질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제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애매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의 위험성]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입니다. 일상에서는 이 말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애매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혐의에 대해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니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답하면, 수사관은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관은 최초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 방식과 태도로부터 큰 인상을 받습니다. 내가 명확한 부인이나 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수사 구조상 '범죄가 있었다'는 설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본인이 부인할 것인지, 항변할 것인지, 혹은 정말 기억이 없는 '부지'의 상황인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과음 등으로 정말 기억이 끊겼다면, 단순히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지점까지를 설명하고 전후 정황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맥락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진술 원칙]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면 조사실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경찰과 말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조사는 감정 싸움으로 흐르고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을 모면하려 한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며, 한 번 깨진 신뢰는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답하십시오. 설명을 길게 붙이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조서에 남게 됩니다. 당장 답하기 곤란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동석, 반드시 필요할까?]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변호사 동석은 모든 사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됩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없거나 유죄가 나와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라면 굳이 높은 선임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과 내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거나 말 한마디가 유무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사건이라면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는 말솜씨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조사 전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