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공갈 or 협박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송역 폭행 사건의 전말: 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 갈취]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이번 사건의 피고인 철수 씨는 아내 영희 씨가 상철 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했습니다. 철수 씨는 상철 씨를 밤중에 오송역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고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겁에 질린 상철 씨는 현장에서 현금 110만 원을 빼앗겼고, 다음 날 철수 씨의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해 총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갈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다시 상철 씨를 오송역으로 불러내 차에 가둔 뒤 나머지 돈을 요구했습니다. 상철 씨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수십만 원 상당의 고가 구두와 현금 350만 원을 추가로 빼앗았습니다. 급기야 요구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올리고, "거부하면 집에 찾아가 네 아내를 성폭행하겠다"는 등 극심한 협박을 가하며 강제로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입증한 공갈죄와 범죄의 중대성]
지속적인 갈취와 협박을 견디다 못한 상철 씨는 결국 철수 씨를 공갈, 공갈미수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철수 씨는 "금전을 강제로 요구한 적이 없으며, 3,000만 원은 자발적 합의금이었고 구두와 돈은 명절 선물 및 차용증에 따른 이행이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과 계좌 거래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
피고인이 통화 내용 중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됨.
피고인의 해악 고지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입을 것이라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함.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협박과 폭행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철수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철수 씨가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기회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과 공갈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갈취한 금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약점이 잡혔더라도 사적 협박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잡았더라도 사적인 제재나 폭력, 협박을 동원할 경우 피해자가 아닌 '형사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상간자라는 약점이 잡혀 상대방의 억지에 끌려다니는 피해자분들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구에 응하기 시작하면 가해자의 금전 요구는 끊임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외도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적 폭행이나 가족을 향한 협박, 금전 갈취 시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다음 사항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모든 대화 및 통화 녹음: 상대방의 욕설, 폭행, 금전 요구 정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안드로이드 기능 활용)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사적 입금 중단: 차용증을 작성해주거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송금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초기 법률 전문가 상담: 협박을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갈죄 고소 및 법적 보호 조치를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정당하게 법적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곁에서 최선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