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얼굴 골절된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골프장 사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해당 사안은 갑 씨가 골프연습장에서 키오스크 조작을 하다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을 씨가 갑 씨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갑 씨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연습 타석 간 간격은 2.5m였습니다. 이에 갑 씨는 골프채를 휘두른 을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병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02.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보호 의무 위반]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석과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할 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 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병 씨가 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병 씨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03. 스윙 당사자의 과실 인정과 책임 제한]
또한, 을 씨의 경우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을 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의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스윙 동작을 하기 전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자세로 스윙 동작을 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을 씨에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갑 씨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하며, 30%의 책임 제한을 했는데요. 갑 씨도 을 씨가 스윙할 때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추가로 해당 사건에서 갑 씨가 해당 기간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특별 손해로 인정되어 을 씨와 병 씨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 사안은 골프연습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신 분들은 법원의 태도를 참고하셔서 사건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신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