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경찰관, 징역 1년이 확정된 사건]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공무원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동료를 미행했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랐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성적 메시지]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나와라", "나랑 사우나에 가자"라는 등의 말을 했고, "옆에 있으면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동료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여성 경찰관과 미행을 당한 여성 경찰관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미행한 경찰관]
피고인은 다른 동료 여성 경찰관을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차량을 이용해 미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가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곱 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토킹범죄로 문제 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막기 위해 다른 동료를 협박하다]
피고인은 미행을 당한 여성 경찰관이 112에 신고하자 처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여성 경찰관을 말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동료를 말려라. 말리지 않으면 너까지 피해를 본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했다는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를 신고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대응하는 대신, 다른 동료의 약점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막도록 압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 행위로 강요미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행을 몰랐다면 스토킹범죄가 아닐까?]
재판에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미행한 기간 중 일부는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도 없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실제 피해자가 그 순간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모르게 멀리서 지켜보거나 뒤따라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당장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반복적으로 미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겠죠.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일부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미행이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집착이나 스토킹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이유로 따라다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료 경찰관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동료를 미행하고 주거지까지 따라가는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 반복적인 미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까?]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받지 않은 전화입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재중 전화 기록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발신번호가 표시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재중 전화 기록도 남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있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했는지, 그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행과 반복적인 전화, 신고 이후의 행동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전화만 남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전화 기록도 증거가 된다]
여러분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락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 온다면 부재중 전화 내역이나 수신 기록을 캡처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가 반복해서 울리는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차단한 경우에도 수신차단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재중 전화가 몇 차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의 의사와 반복적인 연락 경위, 미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료 경찰관을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동료를 반복적으로 미행하며 스토킹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과 강요미수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10년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공무원이 동료를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킹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해서 연락했다거나, 상대방이 미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한 미행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성적인 메시지와 미행, 반복 전화,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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