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상습인데, 일반 범죄로 기소되는 이유는?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누가 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상습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로 기소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수사기관은 일반 범죄를 선택할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법리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포괄일죄'가 가져오는 뜻밖의 효과]
상습 범죄는 법적으로 '포괄일죄(包括一罪)'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저지른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커다란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의 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발생하는 기판력(旣判力)에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해당 기간 내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본 수사기관의 전략]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상습사기로 기소할 경우: 피해자 A에 대한 건을 상습사기로 묶어 기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피해자 B가 나타나 고소하더라도 이미 A와 같은 '상습 범죄'의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일이기에 '고소 각하' 또는 '면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해자는 A+B의 죗값보다 훨씬 적은 처벌만 받고 면죄부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 일반 사기로 기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또 다른 여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일반 사기로 기소하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나중에 피해자 B나 C가 나타났을 때 각각 추가로 기소하여 처벌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여죄 추궁을 위한 선택]
수사기관이 상습범을 일반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결코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소권을 보장하고, 피의자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교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한 피해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가장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