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클라우드 이용하신분들은 모두 시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가’라고 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메가 클라우드'라고 부르죠.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메가 클라우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제대로 짚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름 때문에 여성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묻기도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메가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중 인지도가 매우 높은 뉴질랜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01. 메가 클라우드의 특징과 '철저한 보안'의 실체]
메가는 저작권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유료 서비스의 경우 웬만한 외장 하드보다 큰 최대 4TB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무료 이용자에게도 15GB라는 넉넉한 용량을 지원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업로드가 간편해 정말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죠.
특히 메가는 '업로드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보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관리자나 공권력조차 암호화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파일을 올려도 100% 안전할까요? 많은 분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올려도 안 걸리겠지"라고 안심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2. 아청물 검열 시스템: 해시값의 함정]
메가는 2016년부터 아동 포르노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업로드되는 파일의 '해시값'을 계산해 이미 알려진 아동 포르노 파일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약 내가 올린 파일의 해시값이 아청물 데이터와 일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가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IP 주소, 맥 어드레스, 브라우저 지문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본국의 수사기관은 물론, 미국의 FBI에까지 통보해 버립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아청물 해시값만 1,400개가 넘는데, 이는 웬만한 유명 영상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03. 국제 공조 수사와 수사기관의 집요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전 세계적인 공조 수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메가 측 역시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매우 협조적입니다. 설령 운 좋게 예전에는 안 걸렸더라도, 나중에 적발된 영상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과거에 올렸던 모든 영상까지 싹 압수수색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 수사에 대해서는 "왜 성인이 보는 것까지 단속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있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적 분노가 크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집요하게 사건화시키고 있습니다.
[04. '벌금형 없는' 아청물 소지죄의 무거움]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메가 클라우드를 쓰다가 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절대 가볍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평생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 보안처분 명령까지 뒤따를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마치며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동 포르노가 숨을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는 물론,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