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새롭게 바뀐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범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과 관련하여 최근 신설된 양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어떠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01.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의 의미와 분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양형기준은 실무상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일반 스토킹 범죄와 흉기 등 스토킹 범죄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말한 일반 스토킹 범죄와 흉기 등 스토킹 범죄에 따른 양형기준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0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가중 인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가중인자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양형위원회가 가중인자로 결정한 것은 피해자 또는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이사·이직·사직·휴학 등)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이 초래된 경우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특별히 가중 양형하도록 정했고 또한, 특별 가중 요소 중 하나인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혐오 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킹 범죄를 한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03. 흉기 휴대 스토킹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
주목할 것은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될 경우 1년∼3년 6개월입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 가중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5년(3년 6개월 × 1.5)이 됩니다. 같은 전제에서 일반 스토킹 범죄 최대 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3년(2년 6개월 × 1.5 = 3년 9개월)이 되도록 했습니다.
[04. 동종 전과 인정 범위의 확대]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양형에 참고하는 ‘동종 전과’의 범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종 전과의 경우 스토킹 범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사이버 스토킹)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 범죄, 폭력 범죄, 감금·학대 범죄, 주거침입 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범죄, 업무방해 범죄, 방화 범죄, 무고 범죄까지 동종 전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05.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피해자의 경우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러한 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도 자신의 양형 인자를 검토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이를 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지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양형 인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