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측에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40년의 혼인과 25년 전의 인연]
이 사건의 원고와 배우자는 약 40년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노년의 부부였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만남은 무려 25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피고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하자 배우자의 집에 들어가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빌리거나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 등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결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설령 이를 부정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 부부는 장기간 별거 중이었기에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02.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과 제3자의 책임]
여러분도 유명한 대법원 판례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즉, 껍데기만 남은 혼인 관계라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03. 혼인 파탄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들]
재판부는 이 부부의 상황이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정도를 넘어 완벽히 파탄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의 장기 별거: 자녀들이 출가한 후 명절에도 만나지 않을 만큼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 극심한 형사 갈등: 남편이 아내의 차량을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처벌받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했습니다.
● 상호 고소와 잠정 조치: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으며, 아내 또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및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잠정 조치(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스마트워치 지급: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위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동거·부양·협조라는 혼인의 본질이 이미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04. 재판부의 결론: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이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05. 변호사의 조언]
많은 분이 "우리는 별거 중이니 무조건 파탄이다" 혹은 "조금만 싸워도 파탄으로 주장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원에서 파탄을 인정받는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엄격합니다. 위 사례처럼 장기간의 별거와 서로를 벌주기 위한 극한의 형사 소송 정도의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혼인 파탄'을 방어 논리로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반대로 상대의 파탄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는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주장을 펼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