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판결 선고 받으셨다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매도청구권과 동시이행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과의 분쟁 중, 조합의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어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이행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후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과의 재판 과정에서 동시이행 판결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01. 동시이행 판결 후 '기다림'이 위험한 이유]
물론 판결에 따라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후 조합이 이를 수령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문제없이 종료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간혹 조합에 이행제공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판결문에 따른 조합의 조치가 없기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동시이행 판결 선고의 효력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지도 못하는 상황, 쉽게 말씀드려 서로 눈치만 보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방도 돈을 줄 의무(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2.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핵심 절차: '이행제공']
따라서 조합에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다40397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며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됩니다(대법원 96다17738 등 참조).
[03. 조합이 버틴다면? 연 12% 이자 청구 소송 전략]
만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매매대금의 단순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연 12%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했던 사안도 이와 같았는데요. 조합에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연이자 12%의 책임을 부과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린 바 있습니다.
[04. 글을 마치며: 상담을 통한 실익 판단]
재건축 조합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동시이행 판결의 경우 적법한 이행제공을 통해 상대방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제공 대상인 매매대금 액수가 크다면 그 이자도 결코 적지 않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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