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OO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조계에서도 종종 혼동하는 클래식한 질문,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모욕과 명예훼손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어도 처벌받나요?]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조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1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많은 분이 "제1항으로 고소당했으니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뜻이네?"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전략적으로 1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1항은 고소인에게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2항(허위 사실)으로 고소하려면 고소인이 직접 그 사실이 가짜라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방어권: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으로 고소당했다면, 피고소인은 형법 제310조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고소인 측에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하며 진위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기준: '구체적 사실']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느냐입니다. 이는 역사적·경험적 방법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진위)를 판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머리' 판례의 경우]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욕설로 "야 이 대머리야!"라고 했다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외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대머리인 사실을 널리 알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대머리가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불륜' 표현의 경우]
● 모욕: "쟤네는 사기꾼 가족이니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둘이 붙어 다니는 걸 보니 불륜이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부정적 평가'나 '의견'에 가깝습니다. 진위를 판가름할 객관적 실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명예훼손: "A가 사기로 처벌받을 때 B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다", "A와 B가 어디서 키스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수사 여부나 목격 사실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므로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결론: 표현의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모욕)인지, 아니면 증명 가능한 과거의 사건(명예훼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해당 발언에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