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게임 내 패드립과 성적 욕설이 초래하는 성범죄 전과 리스크]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많은 분이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부르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패드립을 날리거나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해놓고, 단순히 게임 속 대화일 뿐이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코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02.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결정적 차이]
게임 내에서 일방적인 욕설을 들었을 때 흔히 모욕죄를 떠올리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일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실제 신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특정성 요건과,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캐릭터의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일대일 채팅창에서 나눈 대화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혀 다릅니다. 이 범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모두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가상의 게임 아이디를 향해 발언했더라도, 혹은 단둘이 있는 일대일 비밀 채팅방이나 전송 메시지라 할지라도 성적 욕설이나 음란한 문구를 전송했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3. 법원에서도 유무죄가 완전히 엇갈리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실무적인 난점은 처벌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보니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극도로 모호합니다. 제 실전 경험으로도 완전히 똑같은 수준의 욕설인데 어떤 수사기관은 유죄로 보아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리고, 어떤 수사기관은 무죄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면 비등한 수위의 비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유죄와 무죄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4. 법원의 실제 유죄 판결 사례]
첫 번째는 벌금 이백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여성 비하적 성적 은어를 사용하며 진짜 여성이 맞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 맞으니 그만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꼬우면 한 번 달라는 취지의 명백한 성관계 요구성 문구를 지속해서 전송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벌금 오십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익명의 게임 공간에서 피해자를 향해 신선하고 맛 좋은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성관계 전 항문 관장을 하고 오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표현이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5. 법원의 실제 무죄 판결 사례]
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욕설 수위가 강력함에도 무죄가 선고된 반전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 패널티 킥 반칙 상황이 발생하자 가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성기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패드립을 연속으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도중 팀원의 트롤링 행위로 게임에서 질 위기에 처하자,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속어를 섞어가며 아무 데서나 다리를 벌리고 다닌다는 식의 패드립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표현의 수위는 극도로 높았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게임 도중 화가 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모욕하기 위해 성적 은어를 도구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기준 없이 상황 맥락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현재의 사법 실무입니다.
[06. 처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변론 전략]
게임 내 성적 욕설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구체적인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중하게 변론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 완전한 무죄 주장 전략: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과 게임의 진행 상황을 분석했을 때, 해당 발언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이나 모욕에 불과했음이 명백하다면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전략: 사실관계와 위법성이 명백하여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섣부른 부인을 멈추고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문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습니다.
- 두 갈래 복합 전략: 요즘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련된 대응 방식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청구하되, 양형적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거친 언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무죄 판결과 기소유예라는 두 가지 최선의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안전하게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태로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계신다면 혼자서 나이브하게 대응하다가 유죄 전과를 남기지 마시고,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승소로 이끈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 명쾌한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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