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및 오늘의 주제 ]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런 비극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이나 교재 폭력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헤어진 연인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서 스토킹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라는 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인해서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사건과 기존 제도의 한계]
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는 범행 전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많은 분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가해자, 심지어 전자 발찌를 차고 있었는데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 제도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집착과 통제, 협박 등 위험 신호가 점점 심해진 끝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당장 가해자의 접근을 막고 싶어도 우선 경찰과 검찰의 신청과 청구를 거쳐서 법원이 잠정 조치를 내려 줘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더라도 경찰, 검찰이 그 필요성을 낮게 판단하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이러한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7년 4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수사 기관의 판단만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인데요.
[고위험 피해자 현장 보호조치 강화]
이에 더 나아가서 보복 범죄 위험이 큰 고위험 피해자를 위한 현장 안전 조치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보복 범죄 우려가 큰 피해자에게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가해자의 침입이나 배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강화]
또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에 대한 대응도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26년 6월 24일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가해자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만 알람으로 알고 어느 방향에서 어디쯤 왔는지는 전혀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포심만을 키웠는데 이제는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더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공동 대응 체계도 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 감독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즉 단순히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기다리는 이런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밀착 경호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활용한 대응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토킹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멈추리라 생각해서 혼자 참고 견디지 마시고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신저 내용, 부재중 전화 기록, 집이나 직장 주변을 찾아온 정황 등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남긴 다음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연락 거절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상담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트로]
자,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피해자 보호령 제도와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가 위험 신호가 나타난 초기 피해자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최신 사건과 법률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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