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입은 일용직 노동자, 인정되는 한 달 근로일 수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일용직 월평균 근로일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일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저희는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이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1.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의 변화]
각급 법원은 종전까지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로 산정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산정 일수를 20일로 줄여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02. 철거 현장 사고와 구상금 소송]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은 일용직 근로자인 갑이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했었으며, 항소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판결했었습니다.
[03. 대법원이 근로일수를 조정한 근거와 이유]
대법원은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는 전제하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설명과 함께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04. 증명 책임의 강화와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 사안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다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신 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