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도소는 여러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감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건을 검토하다가 선임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몇 년 전,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한 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용실에서 몇몇 수감자가 서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이미 출소한 상황이었지만, 고소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니 피해자를 만진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장난을 시작하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따라 하면서 두 명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두 명이 함께 추행했다면 특수강제추행이 문제 된다]
강제추행은 한 사람이 했는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데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합동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명이 함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면서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된 경우, 집행유예는 가능할까?]
이 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이 함께 추행한 행위가 한 건 있었고, 피고인이 혼자 추행했다는 행위도 한 건 있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이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에 경합범 처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률상 감경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의 징역형을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까지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저희는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선임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 저는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담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합동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받았다면 합동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각각의 범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명예가 있을까?]
이어서 교도소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동 성범죄자에게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명예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일반 시민분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명예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명예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향해 아동 성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감자 10여 명 앞에서 동료의 성범죄 사실을 공개한 사건]
사건은 2024년 10월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동장에는 수감자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 A씨가 동료 수감자 B씨를 향해 성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B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키가 작고 무릎보호대를 착용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다."
결국 A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수감자를 범죄자로 착각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될까?]
법원이 먼저 살펴본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누구에 관한 발언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야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말하지 않았지만, 키가 작고 무릎보호대를 착용했다는 외형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손가락으로 직접 B씨를 가리켰으므로 주변 수감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넷 카페에서 'ㅊㅎㄱㄹ 변호사'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최한겨레이기 때문에 초성만으로도 누가 봐도 저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감자 10여 명이 있는 운동장에서 발언했으므로 여러 사람이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유]
다음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발언 내용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다른 수감자들이 듣는 가운데 B씨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을 비난하거나 망신 주는 데 그치는 행위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적인 명예훼손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명예가 있을까요?
우리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는 어떤 사람의 도덕적 우월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외부적 인격 가치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형벌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아동 성범죄자라는 사실과 별개로, 그 범죄 전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공소장을 받으신 분들, 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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