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받으면 회사에 통보될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사 통보 기준을 정리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설명을 짧게 드렸는데요.
이후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지자체 산하 재단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에게 적용되는 수사 통보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현재 지방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법률상 수사 통보 대상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수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회사는 3년간 몰랐다]
2026년 10월 5일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직원 A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A씨는 2025년 근속승진까지 했습니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 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단 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32건은 자체 적발 24건, 자진신고 7건, 내부 제보 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지방공공기관은 1,315곳이고 종사자는 약 17만 명입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건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통보 외에도 기관이 직원의 형사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통보 기준은 다르다]
그렇다면 신분에 따라 수사 통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수사 개시·종료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수사 통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통보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철도공사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직무 관련 사건 외에도 성매매·성폭력 관련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사건을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4년 3월 26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대된 것입니다.
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는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재단, 진흥원 등의 임직원에게는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도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공공기관 직원이 퇴근 후 음주운전으로 수사받았다면 법률상 통보 대상이지만, 지방공기업 직원의 동일한 사건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지방공기업법상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직장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무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에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와 연동되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역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장을 밝히지 않았고 고소인도 소속 기관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직장과 무관하다면 수사기관이 직업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경찰이 피의자의 공공기관 재직 사실을 확인하면 직무와 무관한 사건이라도 자체적으로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의무적 통보 대상과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보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말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다르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직업을 속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문제와 사실과 다른 직업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년 7월 25일 선고 2003도16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피의자의 허위 진술만 믿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처럼 제출해 감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거 조작이라고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것과 허위 재직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직무와 무관한 사건에서 직장 정보를 불필요하게 먼저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직업을 말하거나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거짓 진술은 조서에 남을 수 있고, 나중에 소속 기관이 알게 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경력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가 없었다고 징계까지 피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통계에서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었던 사건은 35건 중 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2건도 자체 감사나 자진신고,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기관이 알게 되었습니다.
즉, 수사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소속 기관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징계시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10년,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5년, 그 밖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에 따라 징계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반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과 내부 인사규정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A씨는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모든 공공기관 직원에게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어떤 징계 규정과 형사사건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사 통보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이러한 수사 통보 제도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양부남 의원 등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직무 관련 사건으로 한정된 수사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전산정보를 활용해 임직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신분 확인에 관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재직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가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의무적 수사 통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조사나 수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칙의 적용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방공사나 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재직하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인지, 국가 공공기관 직원인지, 지방공사·공단 직원인지,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형사사건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인지, 업무용 차량이 관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의뢰인이고, 해당 사건이 법률상 의무적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최초 피의자신문 전에 이 부분을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사건이 직무와 무관하고 적용 법률상 수사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조문과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미 통보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통보 여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통보가 되든 안 되든 결국 본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형사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통보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수사 통보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해당 기관 임직원에 대한 법률상 의무적 통보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의 통보 관행이나 기관 내부의 신고 규정, 징계시효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통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으므로 향후 법률 변화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속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통보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라는 취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이나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재직 중인데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조사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통보 대상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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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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