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시작된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입장은?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도 당연히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조건만남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면 선정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01. 사건의 배경: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균열]
이번 사건의 원고를 영희 씨, 피고(상간녀)를 옥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영희 씨의 남편인 철수 씨는 2014년경 영희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혼인 8년 차인 2020년 10월경 발생했습니다. 참 묘하게도 자녀들이 7~8살 정도 되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혼인 생활의 긴장이 풀려서인지 바람을 피우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피고 옥순 씨를 만나게 됩니다.
[02. 조건만남에서 해외여행, 그리고 2억 원의 송금]
철수 씨는 옥순 씨에게 '데이트를 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데이트에는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죠. 철수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프라하, 태국, 시드니 등 세계 곳곳을 함께 여행하며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철수 씨가 옥순 씨의 예금 계좌로 무려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옥순 씨는 이 돈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철수 씨를 이용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다 받은 뒤 옥순 씨는 "이제 빚이 없네"라고 말하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돈은 빨리 갚을 테니 관계를 끝내자"며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03. 피고의 기망과 협박: 두 남자를 울린 실체]
알고 보니 옥순 씨는 철수 씨 몰래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철수 씨는 옥순 씨를 단순한 조건만남 상대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옥순 씨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철수 씨를 만났던 것이죠. 결국 두 남자를 모두 속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영희 씨는 옥순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옥순 씨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영희 씨의 SNS를 이미 알고 있었고, 헤어지자는 철수 씨에게 "나랑 조건만남 한 거 네 와이프한테 다 얘기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빚을 다 갚고 나니 배우자가 있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관계를 정리하려 한 것이죠.
[04. 법원의 판단: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산정]
법원은 옥순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000만 원 청구에 2,500만 원 인용은 상간 소송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재판부가 옥순 씨를 매우 질이 나쁜 가해자로 본 것입니다.
- 가계 경제에 끼친 악영향
철수 씨가 송금한 2억 원은 원래 영희 씨와 자녀들을 위해 쓰였어야 할 가족의 자산입니다. 이를 자신의 빚 탕감에 쓴 점이 엄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고의적인 협박과 기망
영희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SNS를 확인하고, 이를 빌미로 철수 씨를 협박한 점 등이 위자료 증액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판결 이후, 철수 씨 측에서도 옥순 씨에게 건넨 2억 원에 대해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 맺음말]
조건만남이나 유흥업소 종사자와 연루된 부정행위 사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