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여섯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께 오늘 사례는 아주 따끔한 일침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만 6명이 얽힌 이번 사건을 통해, 성매매 초범이라도 왜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겨져 빨간 줄이 남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01. "초범 = 기소유예"는 공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첫 번째니까 검찰 선에서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번 사건의 성매수남 피고인은 결국 법정에 불려 나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종이 한 장으로 끝내는 것)를 하지 않고 구공판(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법원 피고인석에 세워 망신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수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겪는 심리적 고통은 벌금 100만 원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02. 결정적 악재: '초등학교 근처' 영업소]
이번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배경에는 업소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성매매 처벌법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도 직결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환경법)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성매매, 단란주점, 룸살롱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등굣길 옆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간 업소가 하필 학교 근처라면, 초범이라도 선처의 기회는 사라지고 일벌백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03.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 이유]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통해 성매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 사회적 해악: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다."
● 양형의 근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결국 '반성' 덕분에 벌금형에 그친 것이지,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더 강한 처벌도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04. 형사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업소의 위치나 운영 규모에 따라 본인이 예상치 못한 구공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식 재판 기록이 남고 수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호기심에 발을 들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