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탄 모음]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한 편으로 완벽 정리

[1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변화와 경과 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5년 1월 8일부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법제이사의 임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위원 임기는 남아 있어,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의광심 위원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 9부로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기구에 의한 의료광고심의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제11호 위반 사유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28일 이전의 게시글은 적어도 11호 위반은 아닙니다. 그동안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글은 일종의 유예 기간처럼 그레이존에 있었으나, 최근 치과 상호 검증 사태 등으로 민원 신고와 고발이 수만 건에 이르자 복지부도 더 이상 손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 등 개별 계정의 방문자 수와 상관없이 플랫폼 자체가 10만 명 이상이면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이 확고해졌습니다.
[2부: 가장된 후기(가짜 후기)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
가장된 후기란 의료기관에서 작성했지만 마치 환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낸 형식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현재 실무례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지시·유도하거나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한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합니다.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인 척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 방문 후기라도 위법입니다. 진료행위와 관련된 후기라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거짓 광고'에 해당하여 가장 센 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보건소가 형사 고발을 필수로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이 경합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정지 2개월은 매출 규모에 따라 억 단위의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동의해 주었더라도 이러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입니다.
[3부: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랜딩페이지 논란]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대해 복지부는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진료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나 단순 의학 정보(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로만 구성된 정보전달성 게시글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하는 문구가 포함되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랜딩페이지(배너 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 역시 배너와 합쳐져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서구 보건소 등의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이 포함된 글,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글, 특정 시술을 권장하는 글 등은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 의료광고로 판단하여 사전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부: 비급여 할인 광고의 적법성 기준]
비급여 가격을 할인하더라도 과도한 할인은 영리 목적의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략적으로 할인의 폭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기만적인 광고로 설명되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위반 사례 중 49% 할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수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조건일 때 해당 할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전후 사진의 촬영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반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할인이 가능한 항목과 유형이 소비자에게 오해 없이 명확해야 하며, 패키지 할인 시에도 단일 항목의 가격이 표시되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5부: 키닥터, VVIP 등 명칭 및 상장 이용 광고]
의료기기나 의약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키닥터(Key Doctor)', 'MTL', 'VVIP'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소비자가 법적 근거가 있는 국가 자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품 사용 기관이라는 점이나 시술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업체가 의료인의 실력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와 같은 표현은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등이 대가를 받고 주는 '소비자 만족 대상' 등의 상장 광고 역시 실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인증패는 광고가 아닌 '원내 비치' 형태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