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이 한순간에 상장폐지?! 코인 거래소 잘못으로 상장폐지된 코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코인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과 관련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2차 주소 입력 누락과 복구 요청]
해당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갑 씨는 2022년 3월경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루나 코인 1,30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 씨는 1차 주소와 2차 주소(메모/태그)를 모두 입력해야 했는데,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는 기재 오류가 있다며 해당 코인을 갑 씨의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반환했습니다.
갑 씨는 업비트에 잘못 입금된 부분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업비트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내역까지 전달했습니다. 갑 씨는 여러 차례 복구 요청을 했으나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02.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1억 5천만 원의 손해]
그사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벌어졌고, 송금 시도 시점에 약 1억 5천만 원이었던 갑 씨의 루나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 크게 하락해 단돈 56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갑 씨는 업비트의 잘못으로 루나를 적시에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거래소의 ‘이행지체’ 책임 인정]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해당 재판부는 "업비트가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업비트는 갑 씨의 요청에 따라 루나를 갑 씨의 지갑에 복구시켜 출금할 수 있도록 해 줄 채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 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 지체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행 지체 기간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4. 거래소의 채무불이행과 투자자 보호]
요약하면, 법원이 업비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복구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거래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구를 미루는 사이에 발생한 가치 하락분은 거래소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신데요. 거래소의 행정적인 미비나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매도 시점을 놓치고 손해가 발생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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