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구상금소송을 생각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는 마산 분사무소에서 촬영 중인데요. 뒤편 벽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구상금 소송' 승소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01. 사건의 시작: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독박 위자료]
의뢰인(원고): 직장 부하 직원
상대방(피고): 직장 상사 (유부남)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사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남편은 잘못이 없는데, 부하 직원이 꼬드겼다"며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판결금과 이자, 소송 비용을 합쳐 약 3,826만 원이라는 거액을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2. 구상금 소송이란? "너도 절반 내놔!"]
공동 불법행위(불륜)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연대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책임 비율(통상 5:5)이 존재합니다. 혼자서 위자료 전액을 다 냈다면,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그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상금 소송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직장 상사)을 상대로 우리가 지급한 금액의 절반인 약 1,93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03. 피고의 뻔뻔한 변명과 우리의 반격]
소송이 시작되자 직장 상사인 피고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의 주장: "나는 아내와 이혼하며 막대한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주고 있다. 내 사정을 봐달라.", "나는 부하 직원이 소송당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
■ 최한겨레 변호사의 팩트 폭격
- 거짓말 입증
피고가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본인의 상간 소송 진행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 꼬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 유책성 강조
피고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팀에 배치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쳐 관계를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적 성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제3자인 의뢰인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 본인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강제조정으로 청구 금액 전액 인정!]
재판부는 우리의 논리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구한 금액 1,931만 원 전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역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의뢰인은 금전적·심리적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상대방(상간자)도 엄연한 공동 가해자입니다. 내가 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면 더 유리: 상대가 지위를 이용했거나 관계를 주도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포함: 내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법정 기준 내)의 절반까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구상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으십시오. 절차와 방법이 막막하다면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