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하는 임차인...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의 기준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뒤,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 해지를 통지한다면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라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 사례: 갱신된 계약 시작 전 해지 통지를 보낸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통지했고, 이는 2021년 1월 5일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21년 1월 28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지했고, 이 통지는 다음 날인 2021년 1월 29일경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해지 통지가 도달된 지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말까지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개시되는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이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02.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쟁점]
1심은 원고인 임차인의 일부 승소, 2심은 임차인 패소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2023다258672)
[03. 대법원의 판단: 해지 통지 도달 시점이 기준]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4. 파기환송: 정당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범위]
이어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통지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에게 도달했으니,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며 "원심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