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단 한가지 이유 |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수사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시점인데요. 당연히 술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음주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짧은 거리라 단속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01. 음주 측정 거부, 왜 절대로 하면 안 되는가?]
우선 음주 단속에 걸리셨을 경우 측정 거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죄이고, 수사 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죄질이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하실 경우 음주운전 수치를 다퉈 볼 수 있는 여지조차 사라집니다.
[02. 복잡한 음주 수사 과정과 변호인의 역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1차에서 술을 드시고 2차로 옮긴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은 2차 술자리에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술집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음주 수사 단계 자체도 좀 복합합니다. 1차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영수증, 그리고 누구랑 마셨는지, 소주 한 잔에 평소 얼마 정도 따라 주는지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술자리와 흡사한 자리를 만들고, 평소에 한 잔을 따를 때 어느 정도 따르는지를 직접 피의자에게 시연하게 한 다음, 물의 양을 실린더에 붓고 이게 소주 얼마 정도 되는지 ml(밀리리터)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운전 당시와 단속 당시가 다를 경우 수사 과정이 복잡하니까 이때는 좀 변호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죠.
[03. 위드마크 공식 적용: 0.18%에서 기소유예까지]
음주운전은 0.03%, 0.08%, 0.2% 단위의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바뀌고, 음주 단속 단위 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저희 의뢰인은 2차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이 넘었었는데, 의뢰인님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1차 때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 당시에 2차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내가 음주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당시에 결제했던 결제 내역, 몇 명이서 술을 마셨는지, 실제로 마신 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도 복잡한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이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그 결과 0.03% 언저리가 나왔어요. 술을 마셨어도 음주운전 기준(처벌치)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겁니다.
[04.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으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단속 당할 당시와 음주 운전 당시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