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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한 개에게 먼저 다가갔다가 물렸는데… 견주 책임 인정된 이유는?|법원의 판단 기준


법률 동영상 요약
2020년 7월 친척 집을 방문한 A씨가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약 30kg의 대형견에게 얼굴을 물려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은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접근했다며 견주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개의 크기와 공격적인 성향 등을 고려해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개에게 접근한 점을 고려해 과실을 50%로 판단하면서도, 보험사에 보험금 한도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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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 [00:23] 개물림 사고, 목줄만 했다고 끝일까?
  • [01:29] 대형견에게 얼굴을 물린 A씨 사건
  • [02:36] 법원이 견주 책임을 인정한 이유
  • [04:12]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링크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링크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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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목줄만 했다고 책임이 없어질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4일, 제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육군 제8군단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개에게 물려 인중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개에게 다가갔고, 충분히 주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피해자는 달랐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거나 피해자가 먼저 개에게 접근했다면, 견주 입장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견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형견의 사진을 찍으려다 얼굴을 물린 A씨]
사건은 2020년 7월 발생했습니다.
A씨는 친척 집을 방문했고, 당시 집 마당에는 약 30kg에 달하는 대형견 한 마리가 목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A씨는 개의 사진을 찍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가 갑자기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후 안면 흉터 성형술과 지방이식술까지 받았지만 얼굴에는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당시 견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견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개는 이미 목줄에 묶여 있었고, 피해자인 A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 스스로 개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견주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하고,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와 달랐습니다.
법원은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한도인 1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개를 목줄에 묶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줄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견주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얼마나 큰지, 평소 어떤 성향을 보였는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개는 약 30kg에 달하는 대형견이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견주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면 과실은 얼마나 인정될까?]
그렇다면 개에게 먼저 다가간 A씨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까요?
법원은 A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 스스로 대형견에게 접근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인 A씨의 과실을 50%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견주의 책임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가 대형견이었고 평소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견주 역시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판단하면서도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보험사에 보험금 한도인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개물림 사고에서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목줄을 했는지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견주가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에 맞는 조치를 취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11년 전 저의 개물림 사고를 다시 생각해 보며]
이번 판결을 보니 2015년에 제가 겪었던 사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먼저 개에게 접근했고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약 11년만 일찍 나왔더라면 저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 책임이라고만 생각했으니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존 판례를 보고 '이런 판례가 있으니 나는 해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자세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개물림 사고 판결을 보면서 저 역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은 판례와 법률 소식들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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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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