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유튜브에 병원 콘텐츠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미심의)으로 고발당한 의뢰인|불송치로 완벽 방어한 실제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의원을 운영하며 유튜브와 SNS에 의료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던 의사가 치료 경험담 광고, 거짓·과장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누락을 이유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환자 인터뷰에 부정적인 평가와 부작용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홈페이지 문구가 사실에 부합하거나 일반적인 광고 표현이라는 점, 일부공개 영상의 접근 경로와 홈페이지 이용자 수 등을 근거로 고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관련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 [00:29]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뢰인 사례
  • [02:23] 고발인이 문제 삼은 세 가지 쟁점
  • [03:16] 쟁점 ① 치료 효과 오인 광고 반박
  • [04:07] 쟁점 ② 거짓·과장 광고 반박
  • [06:39] 쟁점 ③ 의료광고 미심의 반박
  • [10:11]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9. 8. 27.>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 9. 28.>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유튜브와 SNS에 의료 콘텐츠를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다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 시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가 치료 효과를 과장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정보성 게시글을 넘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의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와 SNS에 의료 관련 콘텐츠를 게시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콘텐츠가 거짓·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사전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행정처분이 중요합니다.
미심의 의료광고는 최초 위반 시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 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이 문제될 수 있고,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감경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의 의원은 매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더라도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그 이후의 행정처분이 훨씬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의료광고 사건에 대한 자문과 변호를 맡아온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세 가지 의료법 위반 혐의]
정보공개를 통해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튜브에 실제 시술을 받은 환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영상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의원 홈페이지에 사용된 여러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시술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 유튜브와 SNS에 의료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석하기 전, 고발인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리한 서면을 수사관에게 미리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 환자 인터뷰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일까?]
먼저 환자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인은 실제 시술을 받은 환자의 인터뷰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의료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출연한 시술 모델은 긍정적인 경험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느낀 단점이나 불편한 점, 아쉬웠던 부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영상에 그대로 포함했습니다.
또한 시술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부작용,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전체를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과를 얻거나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홈페이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까?]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사용된 광고 문구들이 문제되었습니다.
고발인이 지적한 표현은 '남성 시술에 집중합니다',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 등이었습니다.
먼저 '남성 시술에 집중합니다'라는 문구에 대해 고발인은 해당 의원에서 여성도 시술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구가 남성 시술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지, 여성 시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광고에는 '남녀의 시술 가격은 동일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여성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술합니다'라는 표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이러한 문구가 완벽한 시술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해당 표현들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고 완벽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광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 문구만으로 반드시 완벽한 시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시술 경험 N만 건, 실제 수치로 반박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실제 시술 경험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문구에 기재된 시술 건수는 광고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진행한 시술 건수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사 전부터 조금 걱정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비급여 시술의 특성상 병원 고객관리시스템인 CRM의 통계자료 외에는 시술 건수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RM 자료만으로 시술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저는 수사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실제 통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유튜브 일부공개 영상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까?]
마지막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의료광고 미심의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튜브 영상은 일반적인 공개 영상이 아니라 '일부공개'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영상이 나타나지 않고, 의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해당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나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유튜브 전체 이용자 수가 아니라 실제 영상으로 연결되는 의원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홈페이지의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방문자 수를 확인한 결과, 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기준으로 규정된 10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SNS 의료광고에서는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 역시 과거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의료광고의 심의 기준과 관련해 이러한 해석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일부공개 영상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개 방식과 접근 경로를 근거로 이번 콘텐츠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직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전체 불송치, 행정처분도 피한 의뢰인]
이처럼 저는 고발인이 문제 삼은 각각의 내용을 실제 콘텐츠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환자 인터뷰에는 시술의 단점과 부작용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고, 홈페이지 문구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거나 일반적인 광고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시술 경험 건수는 CRM 자료로 확인했으며, 미심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의 공개 방식과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관련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당시인 2026년 9월에는 일반 고발인에게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이어질 사안은 아니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광고 분쟁, 실제 콘텐츠와 공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의료광고의 위법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관이나 보건소 담당자분들도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하나로 의료기관은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원장님들께서도 관련 문제로 보건소 담당자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기보다는 의료광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원 판례처럼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혹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경찰관이나 보건소 담당자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보를 가린 상태로 관련 불송치 처분 사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