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도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 분석

[동성 커플의 공동체 형성과 부정행위의 발생]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부부 관계나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는 동성 커플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제3자(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와 동성 연인 C 씨는 2019년 9월부터 급여를 합쳐 공동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지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청약 자금을 함께 논의하여 원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으로 C 씨가 약 2,500만 원을 출자하기도 했으며, 양가 가족들 역시 이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함께 교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C 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쟁점별 판단: '사실혼' 배척과 '사실혼 유사 공동체' 인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성 커플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동성 간 사실혼 성립 여부 (부정): 현행 헌법과 민법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리 해석상 동성 간의 관계를 전통적 의미의 법률혼이나 사실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의 보호 (인정): 비록 법률상 사실혼은 아니더라도, 원고와 C 씨는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성적 지향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제3자(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법률상 부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상호 '성적 성실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 생활공동체 형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피고는 C 씨가 원고를 '신랑'이나 '남편'으로 지칭하는 등 관계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 1,000만 원의 위자료 선고와 실전 법률 조언]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C 씨 사이의 성적 성실 의무 및 생활공동체를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동성 파트너와의 생활공동체 관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부정행위로 법적 다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한 사실혼 주장을 넘어 '사실혼 유사 공동체'와 '성적 성실 의무'를 정교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