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소송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돈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와 다른 사이트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사진과 글보다는 영상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실물이 훨씬 괜찮으시네요"라는 말도 제법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경험 공유를 통한 솔루션 제시입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 등 각 분야에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1. 민사소송의 한계: 판결문보다 중요한 실질적 채권 확보]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니 "돈 갚겠다, 시간을 좀 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길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문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회생 등의 절차로 나에 대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합법적으로 안 갚을 수도 있습니다.
[02. 전략적 대안: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 유도]
이때,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A(건물을 짓는다)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상대방이 A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이 A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도박, 코인) 사용했다면 이는 용도를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빌려 갈 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을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죄에 해당할 것 같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앞둔 사람들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자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은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그 후에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03. 헌법적 검토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솔루션]
또한, 소송 진행 중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 경우 대법원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소송은 별개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