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받는 방법?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 변호사가 말하는 대여금, 증여, 투자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겪게 되는 돈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돈 문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고 대부분 대여금, 증여, 투자금 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01. 돈 문제의 세 가지 분류: 대여금, 증여, 투자금]
우선 “대여금”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그 기간 동안의 약정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변제기,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면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공짜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54조]
마지막으로 “투자금”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 없이 수익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과는 달리 투자한 대상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아예 원금 자체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02.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는 판례의 기준]
판례에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있어서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의 보장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담보 제공이 있었는지도 판단합니다.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가 고정적이지 않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되며, 원금이 보장되어 있고 담보 설정 등 변제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03. 성공 사례: 차용증 없는 인척 간 대여금 반환 소송]
대여금과 증여금의 문제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이혼 전 인척 관계에 있었던 피고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 측 대리를 맡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금전 대여 관계를 형성할 때,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에 근거하여 수월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전제하여 행동했던 사안들에 주목했습니다. 계좌 분석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개월에 걸쳐 이자 지급을 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의 대여금 청구가 이혼을 이유로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전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04. 재판부의 판단과 시사점]
재판부는 피고가 수개월 동안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했던 금전의 성격이 이자임을 인정했으며, 피고의 증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인척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척 관계가 이혼을 원인으로 해소된 경우,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금전 대여를 전제로 한 행동을 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투자금, 증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각 쟁점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도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