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후 상간자의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면 응당 반성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상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하무인 격의 태도가 위자료 액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2023~2024년 사건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내 휴대폰만은 제발..."]
원고(남편)는 2006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부정행위를 자백하며 "힘들 때 상간남이 많이 도와주어 가까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소송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에게 "더 이상 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라"는 경고 문자를 보내며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죠. 하지만 상간남의 반응이 남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02. 상간남의 '역대급' 불량한 태도]
상간남은 반성은커녕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남편을 기만하고, 다음과 같은 폭언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 증거 압박: "증거 있냐? 내놔 봐라. 나는 그냥 케이크 선물하러 간 거다."
● 적반하장: 아내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안고 있는 건 되는데, 벗고 있는 사진은 없잖아?"라며 조롱함.
● 도발: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주위에 대형 로펌이 몇 개나 있다. 별것도 아닌 놈이... 재판해 봐라! 한 대 쳐봐!"
[03. 1심 판결: "반성 없는 태도는 위자료 증액 사유"]
법원은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데이트와 스킨십, 키스 등을 반복한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극히 불량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키스마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원고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가할 뿐이다."
결국 법원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4. 항소심 판결: "이미 파탄 났었다고? 천만에!"]
상간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이미 부부 관계는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 이혼 청구의 기각: 아내가 부정행위 발각 후 집을 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될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 자녀 방치: 부정행위 발각 후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가출한 아내의 행동 등이 오히려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상간남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심 어린 사죄는 소송 자체를 막을 수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배 째라"는 식의 태도는 결국 본인의 경제적 손실(위자료 증액)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원고분들이 있다면, 그 조롱 섞인 문자나 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법은 그 무례함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