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경업금지약정을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헤어디자이너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실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인근 미용실로 이직하거나 직접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조항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던 헤어디자이너 2명이 퇴사 후 각각 미용실을 개업하거나 다른 미용실로 이직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두 사람 모두 약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퇴사 후 1년간 전직과 개업을 제한한 계약서]
사건의 원고 A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피고 B씨와 C씨는 2023년 11월 25일 A씨와 각각 헤어디자이너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미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이었습니다.
해당 약정에는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이내에는 같은 구 또는 동에 위치한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전직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미용실에서 반경 5km 이내에는 직접 미용실을 개업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업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3,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디자이너가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4km 거리에서 개업한 B씨, 같은 구로 이직한 C씨]
B씨는 2024년 11월경 미용실을 퇴사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7일, 기존 미용실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G헤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개업한 장소 역시 반경 5km 이내였습니다.
반면 C씨는 2025년 4월 4일 퇴사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직접 미용실을 개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미용실과 같은 구에 있는 다른 미용실로 이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장 A씨는 두 사람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의 성격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위약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먼저 피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고, 사용자에게 얼마나 종속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디자이너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습니다.
지각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장이 지정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청소구역을 담당하는 등 매장 운영방식에 따라야 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두 디자이너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라면 경업금지약정도 모두 무효일까?]
그렇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므로 경업금지약정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의 퇴직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퇴사 후 인근에서 직접 미용실을 개업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구에 있는 미용실로 이직하는 것까지 금지한 조항입니다.
[반경 5km 내 미용실 개업 금지는 유효하다고 판단]
법원은 먼저 반경 5km 내 개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디자이너의 실력뿐 아니라 매장 위치와 접근성, 인테리어,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원장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시설을 마련하고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소속 디자이너를 교육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고객들이 퇴사한 디자이너를 따라 인근에 새로 개업한 미용실로 이동한다면 기존 미용실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영업상의 이익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업 제한의 기간과 범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퇴사 후 1년 동안 반경 5km 이내에서 개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5km를 벗어난 곳에서는 개업할 수 있었고, 1년이 지나면 기존 미용실 인근에서도 개업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디자이너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가 기존 미용실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개업한 행위가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구 내 전직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반면 C씨에게 적용된 전직 금지 조항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후 1년 동안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전직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영통구는 상당히 넓은 행정구역입니다.
법원이 참고한 2025년 기준 인구는 약 36만 명이었고 면적도 약 27.68㎢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전체에서 같은 업종으로 취업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면 디자이너는 자신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사실상 미용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특정 장소에서 미용실을 직접 개업하는 것을 넘어 다른 미용실에 취업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구 내 전직 금지 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유효한 개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직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C씨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3,000만 원, 법원은 왜 800만 원으로 감액했을까?]
이제 B씨의 위약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위반 시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B씨가 기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미용실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원장에게 이익을 제공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B씨를 따라 새 미용실로 이동한 고객들이 있었지만, B씨가 기존 고객들에게 개업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고객을 유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B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요청이나 요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법원은 위약금 3,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8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개업과 이직, 같은 경업금지약정이라도 결론은 다르다]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원장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B씨에게는 위약금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C씨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했고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B씨는 기존 미용실 인근에서 직접 개업했기 때문에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C씨는 같은 구에 있는 다른 미용실로 이직했지만, 해당 전직 금지 조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B씨의 위약금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용실 원장과 헤어디자이너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을 통해 미용실 원장님들과 헤어디자이너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경업금지약정을 작성할 때 제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다른 업체로의 취업까지 제한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업을 제한하는 지역과 기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길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반경 5km 이내의 개업 금지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미용실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지역과 고객층, 제한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정하더라도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헤어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법적 지위가 확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경업금지약정 역시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퇴사 및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처럼 약정의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위약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결이 미용실 경업금지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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