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모두 스토킹범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서 '정당한 이유'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연락을 하나씩 구분해 일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은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어떤 연락은 인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수십 차례의 연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년 9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했고, 이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7월 15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정리해 문밖에 내놓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어지는 이유를 묻거나 서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연락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7월 24일에는 은행 업무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튿날인 7월 25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알고 112에 신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 메시지와 전화, 방문 등 총 47회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연락과 방문 중 상당 부분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피고인이 연락한 횟수 자체가 아니라 각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47회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별 직후의 연락과 물건을 정리하기 위한 연락,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이어진 연락을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초기 연락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별 직후 40회의 연락,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이유]
항소심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진 초기 연락과 7월 24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 등 총 40회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연인이 자신의 짐을 문밖에 내놓고 카카오톡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면, 상대방이 변심한 이유를 묻거나 남아 있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소통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해당 대화에서 욕설이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도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대응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있어 만날 장소를 정해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연락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 24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연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은행 업무를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과 연락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해당 연락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가 정리된 이후의 연락과 주거지 방문은 유죄]
그렇다면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행동이 더 이상 연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남과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전체 47회 중 7회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별 직후 연락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관계가 정리된 이후까지 계속 연락하는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목적,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여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 중에는 물건을 돌려주거나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까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바로 그 부분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연락한 횟수만 보지 말고 각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연락했는지, 어떤 이유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시점과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이별 직후 물건 정리를 위해 주고받은 연락과 관계가 정리된 뒤의 반복적인 연락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이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사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별 직후 연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면 재판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관련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 드린 판결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안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