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출석요청 받았을 경우,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굳이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내부에 '성구매자 중 초범에 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처벌 자체를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할까요? 냉정하게 '가성비'를 따져봐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통 100만 원~2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죠. 이미 장부 등 물증이 확보된 경우가 많아 무죄를 다투기도 쉽지 않습니다.
[01. 그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적 이유: '비밀 유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도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범죄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관련 통지서를 거주지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메리트 때문에 선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도 방법은 있습니다.
● 송달장소 변경 신청: 직장이나 친구 집 등으로 우편물 수령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한 수사관님들은 먼저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다만 행정상 누락으로 본래 주소로 발송되는 사고가 간혹 있으니 본인이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편을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거나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협의하여 '송달장소 변경 업무' 위주로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나도 단속될까?" 숫자로 보는 단속 확률]
업소를 이용한 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통계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 규모는 연간 약 3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1회 비용 15만 원으로 나누면 연간 약 2억 3천만 건의 성매매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절반(약 1천만 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1인당 연간 23번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반면, 연간 단속 건수는 업주와 여성을 포함해 1만~3만 건 수준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단속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술김에 한 실수로 일상생활이 무너질 만큼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03. 성매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 예전에 한 게 또 걸리면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병합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끝난 뒤라면 대개 벌금형이 나옵니다.
Q2. 걸린 김에 예전 기록까지 자백하면 합쳐서 기소유예 되나요?
어렵습니다. 자백 진술만으로는 보강 증거가 없어 입증이 안 될뿐더러, 굳이 자백해서 새로운 수사를 자초할 실익이 없습니다.
Q3. 초범이면 여러 번 이용했어도 기소유예인가요?
99% 그렇습니다. 초범인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 여성의 경우 업주와의 연관성이나 진술 번복 등의 이유로 남성보다 처벌 비율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Q4. 기소유예 후 또 재범하면요?
불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경찰청 기록(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재범 시 검사는 이를 확인하므로 다시 기소유예를 줄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04.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성매매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를 뜻합니다. 간혹 "연인 사이였다"거나 "호감 있는 사이였다"고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만약 본인이 초범이 아니거나, 보안 유지가 절실하거나, 혹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