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고 준강간 고소하면 무고죄 실형 선고됩니다｜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의 차이

[01.술 깨고 기억 안 나면 무조건 준강간? 무고죄 실형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준강간죄처럼 성범죄 앞에 '준'이 붙어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는데 성관계가 있었으면 준강간이다!"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역으로 무고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진 사건이나 반대로 무고죄 피고인을 방어한 사건 등에서 항상 참조하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무조건 정독하셔야 하는 공식과도 같은 판결입니다. 바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입니다. (1심은 안양지원 2017고단675 판결)
[02. 심급마다 뒤바뀐 판결: 대법원 2018도9781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심급마다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나기 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겨울철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은 채 일행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모텔 내외의 CCTV 화면을 근거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CCTV상 피해자가 비틀거리지 않고 나란히 걸어 들어갔으며, 주변 술집 종업원들도 피해자가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되 사후에 기억만 못 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외견상 멀쩡해 보였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3. 대법원이 밝힌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세간에 '블랙아웃 상태인데도 준강제추행을 인정한 예외적 사례'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파고들면 블랙아웃을 넘어 '패싱아웃(의식 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정할 요소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이 명시한 준성범죄 판단 기준
피고인이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기억장애 경험 여부 등 신체 및 의식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심신상실이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상태라면 도저히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쉽사리 '단순 블랙아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04.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보면 대법원이 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동 중 호프집에서 "나 여기서 조금만 자면 괜찮을 것 같다"라며 잠들었고, 깨우자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사이 피해자는 스스로 상의를 전부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텔 관계자가 인터폰을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자, 경찰관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의 속옷을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신체 통제가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05. 이재희 변호사의 '당근(당신 근처의 변호사)' 요약]
첫째,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심신상실은 단순히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패싱아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는 단편적으로 보이는 장면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멀쩡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패싱아웃이 아니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처음 본 사이거나 나이 차이가 큰 경우 등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도저히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전후 맥락을 더욱 꼼꼼히 살펴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의 상태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교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인 정황 증명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