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강제추행 무죄 방어 성공사례

[01. 변호사가 본인의 소송을 직접 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인 저를 보며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직접 재판을 뛰면 되니 부럽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변호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송에 직접 매달리게 되면 객관성을 잃기 쉽고 정작 돈을 준 의뢰인들의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본인은 본업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무엇보다 법조계에는 품위유지의무와 비밀유지의무가 공익적으로 요구되는 제3자인 변호사에게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특수한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법적 방어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강제추행죄 무죄 성공사례가 바로 변호인의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02. 호의로 시작된 행동이 성범죄 기소로 이어지기까지]
의뢰인은 야간에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한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차도 근처에 주저앉아 있는 위태로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엮이기 싫은 마음에 편의점에 들렀다 나왔으나 여전히 여성이 위험해 보여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의뢰인 쪽으로 휘청거리며 어깨가 부딪혔고,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찮냐고 물으며 손을 잡아주고 인근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며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웠고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 인근 놀이터에 숨어 상황을 살폈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본 뒤 겁이 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 뒤, 경찰은 지하철 교통카드 하차 내역을 추적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너무나 떳떳했던 의뢰인은 변호인도 없이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수사관이 왜 도망쳤느냐고 추궁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화가 난 검사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소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03. 변호인에게만 허락된 시시티브이 열람과 반전의 분석]
기소된 이후에야 저를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즉시 증거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의 열람과 복사를 완벽히 불허했습니다.
저는 제1회 재판 기일에서 핵심 증거인 영상 확인 없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절대 안 된다고 맞섰으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장은 피고인 본인의 복사는 금지하되 공익적 의무를 지닌 변호인에 한해서만 검찰청 기록실 내에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적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제가 영상의 외부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고 서약한 뒤에야 겨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근 가게 세 곳에서 촬영된 시시티브이 영상을 초단위로 쪼개어 정밀 분석했습니다. 화면 속 의뢰인의 부축 움직임에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위기에 처한 취객을 도우려던 정당한 행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이라도 야간에 갑자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면 순간적으로 경황이 없어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4. 철저한 법리 방어로 무죄 확정]
법원은 저의 객관적인 영상 분석과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뢰인의 결백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률 실무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고의의 부존재 입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라는 절차적 제한이 겹쳐 당사자 혼자의 힘으로는 핵심 증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이브하게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