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가 소송에서 유리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직도 전관 예우가 있느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가로서 엄밀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전관 예우인가, 압도적인 숙련도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관 예우'가 존재해서 유리한 결론이 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님들이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기보다, 그분들의 소송 수행 능력 자체가 매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나 검사로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재직하신 분들에게 법원과 검찰청은 긴장되는 곳이 아니라 '고향'처럼 편안한 공간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직접 다루며 쌓아온 수만 시간의 지식과 경험은 결코 폄하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법정을 무대로 민사소송법을 연주하는 마에스트로]
제가 연차가 낮았던 시절, 지방법원 출정 중에 한 전관 변호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원고석과 피고석을 오가며 재판부와 호흡하고 사건을 리드하는 모습이 어찌나 노련하던지, 친구에게 "지금 법정을 무대로 민사소송법을 연주하는 마에스트로(Maestro)를 만난 것 같다"고 카톡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10년 차 변호사가 되니, 어느 순간 영화 '매트릭스'에서 사물이 데이터로 보이는 것처럼 법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연주 속 하나의 악기 소리처럼 들리고, 판사님의 질책조차 승소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20~30년 경력의 전관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전관 선임,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우는 없으나, 소송은 확실히 잘하신다"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실익'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여 승패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사건이라면, 굳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솔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반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거나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치열한 사건이라면 전관 변호사의 숙련된 노하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비용 지출 없이 가장 효율적인 승소 전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