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 살림을 차린 남편, 소송을 당한 상간녀의 반응은?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중혼(이중 혼인)'은 무효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법은 이미 혼인 신고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실무에서 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동거하며 아이까지 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 결과를 분석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전말: 24년의 배신과 이중생활]
원고(아내): 1988년 혼인 신고,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배우자.
피고(상간녀): 1992년부터 남편과 교제 시작, 1997년과 2000년에 혼외자 2명 출산.
남편은 2012년까지는 원고와 함께 살면서 외도를 지속하다가, 2013년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며 부부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02. 피고(상간녀)의 뻔뻔한 두 가지 방어 전략]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는 두 가지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1.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
"별거 기간이 길었고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났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났다"
"불법 행위(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으니 오래전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03. 법원의 판결: "아직 파탄 안 났다, 소멸시효도 안 끝났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 부정: 원고(아내)는 줄곧 이혼을 반대해 왔고, 별거 중에도 남편의 부탁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으며, 생활비를 받아오는 등 법률혼의 실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기각: 외도와 출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거는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불법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통이 현재진행형인 이상 소멸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4. "10년의 고통, 위자료 3,500만 원"]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한마디]
10년 넘게 가정을 파괴하고 혼외자까지 둔 사건치고는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적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훨씬 더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06. 오늘의 핵심 포인트]
1.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재산분할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별거 중이라도 이혼 전이라면 상간 소송 가능: 단순히 따로 산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기망과 부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부정행위는 소멸시효 걱정 NO: 현재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소멸시효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누군가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시나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