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이것' 모르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광주에서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피고 측 대리인으로 직접 수행하면서도 무척 안타까웠고, 항소심 판결까지 끝까지 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배경과 인적사항 확보 전략]
이 사건의 원고를 영희(가명), 피고를 옥순(가명, 유부녀)이라 하겠습니다. 영희는 남편 철수(가명)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옥순을 상대로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에 옥순의 이름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3대 통신사에 조회하면 결과가 나오지만, 가입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알뜰폰 사업자 17곳에 추가 조회를 넣어 인적사항을 확보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팁을 드리자면, 상간자의 주소를 알더라도 추후 확실한 집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부정행위의 발각과 자필 약정서의 작성]
영희와 철수는 결혼 20년 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철수와 옥순은 이미 5년 전부터 여러 차례 부정행위가 발각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희와 철수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직원과 사장 사이로 처음 만났으나, 이후 옥순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내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철수의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서로 사랑한다는 대화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영희는 두 사람을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옥순에게 자필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각서에는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유예하되, 이후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만날 시 1회당 1,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다짐과 옥순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03. 1심 판결: 위자료와 위약벌의 인정]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과거의 위자료 6,000만 원과 약정 위반 3회에 따른 위약벌 3,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옥순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약정서 작성 당시 영희에게 폭행을 당하며 억지로 쓴 것이기에 효력이 없으며, 설령 효력이 있더라도 금액이 너무 과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옥순의 강박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서 작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옥순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약정 위반 3회분인 3,000만 원을 합쳐 총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4. 항소심과 강제조정: 구상권 포기와 맞소송]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영희는 자녀들의 극심한 고통과 옥순의 반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9,000만 원 전액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옥순은 위약벌 액수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변론 전 조정 절차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순은 영희에게 기한 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
● 옥순은 철수(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 옥순의 남편이 철수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맞소송)을 제기한다.
● 향후 옥순과 철수가 다시 접촉할 시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한다.
1심보다 지급액이 1,500만 원 줄어들었고, 영희 역시 구상권 포기 조항 등을 고려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1년 7개월간의 긴 싸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05. 변호사의 고충과 당부: "약정서는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사건 과정에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인 철수는 '세 치 혀'를 가진 사기꾼 같은 면모가 있었는데, 제가 그와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녹취되어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소송대리인 사이의 대화나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은 증거로 잘 내지 않는데, 원고 측에서 이를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옥순 배우자의 대리인으로서 철수를 상대로 맞소송(역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철수는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저희 사무실에 먼저 연락을 해오면서도, 막상 제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차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판결문이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피고 입장에서 절대로 함부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위약금이 무서워도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포 분위기에서 쓴 각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약정서 문제나 맞소송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