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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여친 인스타 스토리 열람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


법률 동영상 요약
2025년 3월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원은 스토리 열람만으로 상대방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댓글이나 좋아요, DM을 보낸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열람 일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단순 열람 이력만으로는 스토킹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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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6]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열람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사건 개요
  • [00:49] 연인 관계 종료 후 접근·연락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인스타그램 스토리 반복 열람 경위
  • [02:00]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과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및 무죄 판결
  • [02:29] 인스타그램 스토리 열람 기록의 확인 방식과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 요건 불충족 판단
  • [03:28]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른 스토킹 행위 불인정 및 무죄 판단 근거
  • [04:03] 단순 스토리 열람과 좋아요·댓글·DM 등 직접적인 의사표시의 법적 차이 및 스토킹 성립 요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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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 스토킹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스토리를 확인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발생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5년 3월경 헤어졌습니다.
이별 이후 갈등이 있었는지 피해자는 같은 해 6월 20일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일체의 접촉과 연락, 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7월 1일 해당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 열람이 문제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5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0일 동안 총 9차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접속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계정명이 피해자의 스토리 열람자 목록에 나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글이나 화상 등을 나타나게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도달'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상대방의 열람자 목록에 자신의 계정 정보가 남았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글이나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한다고 해서 게시자에게 누군가 자신의 스토리를 보았다는 알림이 곧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열람자를 확인하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열람 기록은 게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살펴본 인스타그램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게시자가 누가 자신의 스토리를 열람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프로필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다음 '설정 및 활동' 메뉴에 들어가 '보관'을 선택하고, 스토리 보관함에서 해당 게시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 개별 게시물의 '활동' 메뉴를 눌러야 열람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스토리를 보았다는 사실이 게시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해당 메뉴에 들어가 확인하는 행동을 해야만 열람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작동 방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순히 스토리를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글이나 화상 등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이나 좋아요, DM을 보낸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인 DM을 보낸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스토리를 열람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열람 이력을 확인할 것을 예상하고 스토리를 열람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증거 자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사진에 표시된 날짜는 실제로 피고인이 스토리를 열람한 날짜가 아니라, 피해자가 열람 기록을 확인한 날짜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각 일시에 피고인이 실제로 스토리를 열람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검찰이 주장한 스토킹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까지 무리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리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글이나 화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리를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을 통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도달하게 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나 DM을 보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피고인이 스토리를 열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하고, DM까지 보냈다면 이번 사건과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아요나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DM을 발송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스토리 열람 기록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열람만으로 스토킹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도 상대방에게 곧바로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직접 열람 이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댓글이나 좋아요, DM을 보내지 않았으며, 검찰이 주장한 구체적인 열람 일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한 열람 이력만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이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무엇이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DM, 댓글 등으로 스토킹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판결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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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