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부딪혔을 뿐인데... 스키장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겨울을 맞이하여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지방법원 판례 중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24년 1월경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피고와 부딪쳤습니다.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하면서 내려오던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에서 통상적인 ‘S’자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와 부딪쳤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4년 1월 25일부터 16일 동안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이후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치료비, 스키복 파손 손해,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한 25일간의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해 약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스키장을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것에 대비하여 좌우 측방 등을 잘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진로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3. 책임의 제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다만, 법원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스키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충돌 가능성이 내재해 있어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원고 역시 당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고 다른 이용자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타야 할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04.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해당 판결에서 재산상 손해액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고, 이 중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800만 원 및 위자료 300만 원을 합산한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5.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높은 사건이며, 스키장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돌발 사태를 대비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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