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데이 고릴라남,찰칵 잘못하면 철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제사례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이한 주말 내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많은 인파가 이태원으로 다시 몰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역시나 크게 이슈가 되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원 고릴라남'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로윈 데이였던 지난달 31일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외국인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찍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고릴라남이 셀카를 찍는 듯한 자세로 쭈그리고 앉아,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있던 남성들은 고릴라남을 보고 엄지를 추켜세우고 있죠.
[01. 불법 촬영 혐의와 성립 요건]
영상 내용만 본다면, 고릴라남이 바니걸 의상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과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상이 노출이 전혀 없는 풍성한 드레스였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당시 피해 여성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있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엉덩이 부분을 부각해 찍는 것처럼 보였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성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 촬영임이 충분히 유추 가능했습니다.
특히 기사 내용처럼 범행을 보며 엄지를 치켜세운 남성들의 모습은 많은 분의 분노를 샀습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모습에 다들 크게 실망하신 것이죠.
[02. 성범죄의 합의와 처벌]
이후 영상이 보도되고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본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난 삼아 촬영한 것이라 해도 이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전송하고,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조차 시청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한 의상을 입었다는 것이 함부로 촬영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찍은 촬영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03. 사건의 반전과 수사 대응의 중요성]
다만, 실제 수사 결과 고릴라남은 외국인 남성으로서 당시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혐의가 될 만한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엄지를 치켜세운 남성들은 아마 단순히 고릴라 코스튬에 감탄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사건에 실제로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 근래 성범죄 수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고소 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나 PC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발견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나 애매한 부분들이 여죄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04. 변호사 조력의 핵심, 합의와 의견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최고의 양형 자료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 고소 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양형 참작 사유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찰이나 재판부에 피의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양형 자료도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함께 제출될 때 그 판단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05. 맺음말]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많은 분이 공포나 자책감에 빠져 골든타임인 초기 수사 단계를 놓치곤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후회해도 돌이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의 압박감 속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기 힘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빠른 사건 종결과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