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배우자한테 불륜 사실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억울한데, 적반하장으로 "배 째라, 돈 줄 테니 소송해라"라며 도발하는 상간자를 만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마음으로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알리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명예훼손의 핵심: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법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인가?
비방의 목적: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연성을 없애고 비방의 목적을 지우면 법적으로 안전해집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 1:1 직접 소통
가장 좋은 방법은 일대일 대화입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세요.
● 1:1 대화: 단둘이 하는 이야기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그 내용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접근 방식: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들이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당신도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연락했습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02.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
감정이 앞서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피의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카톡 등) 투하: 여러 명이 있는 곳에 올리는 순간 공연성이 성립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 SNS 및 커뮤니티 게시: "사실을 적었는데 어떠냐"라고 하시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온라인 유포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니 절대 피하세요.
● 허위 사실 추가: 괘씸한 마음에 "그 사람 예전에도 그랬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덧붙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딱 파악된 외도 사실관계만 전달하세요.
[03. 상간자의 도발, "배 째라" 대응법]
"나 주소도 모르잖아, 소송해 봐!"라며 큰소리치는 상간자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보정 및 공시송달: 상대가 일부러 이사를 하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이나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통해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위험: 상간자가 무시하고 대응을 안 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예: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되는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 째라고 하다가 정말 배가 째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 최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자의 도발에 말려들어 멱살을 잡거나 폭언하면, 나중에 위자료 액수에서 깎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본인만 손해를 봅니다. 감정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법의 이름으로 차갑게 응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