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커로 변신한 내연남

[이별 통보 후 자행된 폭행·협박과 집요한 스토킹]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나 내연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약 1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내연남이 가해한 엄중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자 "남편과 자식에게 불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타게 한 뒤 별거 중인 남편의 아파트 근처까지 운전해 이동시켰으며, 두려움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 12일 동안 전화 131회, 문자 및 음성 메시지 156회를 지속적으로 퍼부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과 판결 결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미련이 남아 전화를 걸었을 뿐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무리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변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스토킹 및 폭행죄의 인정: 법원은 직접적인 통화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수신차단 상태에서 부재중 전화 알림이나 벨소리가 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체에 직접적인 주먹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재발 방지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잠정조치 발령 이후 스토킹을 즉시 중단한 점,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실전 대응전략 및 법률적 시사점]
이 사건은 불륜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 행위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위한 실전 대처 수칙]
피해자 대응: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이나 집요한 연락에 지레 겁을 먹고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즉시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부재중 전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소 및 경찰의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대응: 감정적인 호의나 미련이었다는 식의 무리한 변명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공분만 살 뿐입니다. 혐의를 조기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접근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해야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륜 폭로 협박이나 지속적인 스토킹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직행하는 중범죄입니다. 부당한 협박에 고통받고 계시거나 섣부른 행동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서초동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정교한 법률 솔루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