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녀와 거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 피고(상간자)들 중에는 의외로 피해자인 원고를 도와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해자로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인 원고의 배우자가 알고 보니 자신 말고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차라리 원고 편에 서겠다"고 마음먹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원고를 너무 믿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01. 사건의 발단: "너는 안 건드릴게, 남편만 응징하자"]
원고 영희(가명)와 남편 철수(가명)는 세 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철수는 피고 옥순(가명)과 약 4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죠. 이를 알게 된 영희는 옥순을 찾아가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내 남편이 제일 나쁜 놈이다. 남편이 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는데, 그놈을 응징하고 싶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너에게는 절대 소송을 걸지 않겠다."
영희의 말을 믿은 옥순은 사죄의 의미로 각서를 써준 것은 물론, 철수가 보내주었던 성관계 동영상까지 증거로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처음부터 철수와 이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옥순을 포섭한 전략이었죠.
[02. 반전: 확보한 동영상으로 상간 소송 제기]
영희는 옥순에게 받은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곧바로 4,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순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다니다.
옥순의 주장: "원고가 분명히 소송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소송은 무효다. 또한, 이제 와서 소송을 거는 것은 금반언(앞뒤가 다름)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난다.“
[03. 법원의 판단: "법적인 채권 포기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옥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 포기 인정 불가: 단순히 증거를 얻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법적으로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실한 '부제소 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의칙 위반 아님: 원고가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간녀인 피고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04. 최종 결과: 위자료 1,200만 원 확정]
다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영희의 기망 행위를 참작했습니다.
통상 상간 소송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는 최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희가 옥순을 속여 증거를 확보한 경위와 옥순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대폭 낮게 책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번 사건의 교훈은 "원고의 말만 믿고 섣불리 증거를 넘겨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피고 입장: 원고를 도와주고 싶다면 반드시 '부제소 합의서'나 '면책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야 안전합니다. 말뿐인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원고 입장: 증거가 부족할 때 피고의 마음을 자극해 자백이나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전략입니다. 다만, 수단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셨거나,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명쾌한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