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 변호사가 말해주는 소송 비용 총 정리.zip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변호사님,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01. 형사와 민사: 변호사 비용 회수의 차이]
형사와 민사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간접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지출하셨던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송비용의 일정 비율은 원고가, 나머지 일정 비율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이 적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검증 및 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2.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 소송비용 산입 규칙]
오늘 주제인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시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났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740만 원의 소송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명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의 경우도 원고의 1억 원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에게 740만 원의 소송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명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3. 주의사항: 실제 지출액과 규칙상 한도액 비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규칙에 규정된 비용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중에서 낮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1억 원 소송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가 550만 원이라면 앞서 계산한 740만 원이 아닌 550만 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가 1,100만 원이라도 740만 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04. 전략적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즉, 승소 가능성이 높은 민사 사건의 경우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받으실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지출이 부담되어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시다 오히려 패소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