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식 리딩방 사기의 기승과 피해 현황]
최근 들어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재테크는 바로 주식일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자본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은 반면, 주식은 보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명 '주린이'를 노리는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법 중에서도 이용료를 받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리딩방 사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피해 해결을 돕기 위해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돈을 버는 수법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02.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운영 방식과 환불 거부]
일단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기존 회원을 유지하는 데 힘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입 회원을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가입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선뜻 응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법에 무지한 소비자들을 이용해 업체 측에서 오히려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물어주거나 업체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며 또 다른 수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03. 교묘한 유인 수법: 시간차를 이용한 종목 추천]
얼마 전 저도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께만 드리는 찬스"라며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업체가 추천한 종목을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실제로 오전 장에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업체 실력에 신뢰가 가게 되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오후 6시경일 것입니다. 이는 주린이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능한 추천입니다. 주식 장이 닫히고 장외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을 추천하면, 다음 날 오전 중에 급반등하거나 상승 곡선을 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투자에 실패하던 주린이들은 이러한 영업 수법에 혹하여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04. 무료 리딩방에서 VIP 방으로 이어지는 덫]
연락을 하면 "비밀방이라 지금만 들어올 수 있다", "무료 리딩을 받아보고 결정하라"며 특정 링크를 보내줄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1차 방에서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입증되지 않은 이익률을 너도나도 인증하며 VIP 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합니다.
"선착순 할인 이벤트를 한다", "특별히 옮겨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면, '나도 주식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어 결제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VIP 방 내부 사례를 보면, 알면서도 혹하게 될 정도로 교묘하여 이미 피해를 보셨던 분들조차 "이번엔 진짜겠지" 하며 다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5. 유사 투자자문업의 낮은 진입 장벽과 법적 한계]
이러한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은 증권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사실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투자금을 직접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별도의 설립 요건 없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소위 '어중이떠중이'도 대충 종목을 추천하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행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이 어려워 피해가 더욱 막심해집니다. 대부분 엉터리 리딩에 속아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뒤늦게 환불을 요청하지만, 제대로 환불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수익을 챙기려 들기도 합니다.
[06. 대응 방안: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다가는 현실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 민원이나 소보원 신고 후에 역으로 소송을 당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 가입 전 나눈 대화 내용 및 녹취 파일
● 계약서 및 리딩 과정에서 받은 관련 자료
● 환불 요청 시 부당한 답변을 받은 대화 내용
● 실제 입은 피해 금액 및 허위·과장 광고 문자
증거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불리한 내용이라 생각되더라도 일단 모두 가지고 계시는 것이 결국 유리한 입장이 되는 길입니다.
●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방문판매법' 내지 '약관 규제법 위반'
1:1 통화나 대화로 리딩이 이루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신규 고객에게는 고액의 가입비를, 환불 고객에게는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하는 업체들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입 전에는 VIP 대접을 받았겠지만, 가입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해자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현재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제가 운영하는 '피해를 해결하는 자들의 모임' 카페에 방문하여 상담 요청을 남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자산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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