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이가 강제추행? 미성년자 진술 분석, 사건 처리 실태를 고발합니다｜무죄 취지 불처분결정｜변호사 성공사례

[전문적인 서면과 소통의 부재 사이에서의 고민]
과거에 학교폭력 사건을 참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요즘은 수임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 소개할 성공 사례도 사실은 학교폭력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이미 수임을 했음에도 변호사와 대화하려면 추가 상담료를 내야 하는 등 답답한 부분이 많아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니 학교폭력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작성하신 서면을 읽어보았는데,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학폭 분야는 변호사의 멘탈과 시간 관리를 위해 의뢰인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변호사님을 이해해 주시고, 굳이 해임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요. 결국 그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쌍방 조치 없음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의 '던지기 식 송치'와 소년부 재판의 현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측 부모가 학폭 신고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어차피 촉법소년인데, 수사가 지연되다가 학폭이 다 끝나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야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수사관이 아이를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버렸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다음 단계로 보내버리면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 없기에 이를 소위 '던지기 식 송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소년부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어린 경우 진술 조력인이나 분석관이 참여하지만, 이들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머니는 결국 기존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했지만, 높은 추가 수임료 제안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부실한 수사 과정 분석]
비행 사실의 요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일상생활 중에 여러 차례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의 각도나 교실 내 동선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동작이었고,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진술 속 옷차림과 계절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팔을 입고 있었다거나, 맨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옷차림을 말하는 등 진술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유도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말을 끼워 맞추어 주었고, 진실 분석관은 "세부 사항은 틀릴 수 있지만 기억이 뚜렷하므로 진실이다"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이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모두 고의적인 비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소년부 사건의 핵심 팁: 사전 의견서 제출의 중요성]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처음에 저희를 피해자 측으로 오해하여 엉뚱한 기록을 주기도 했지만, 재신청 끝에 가정법원에서 하루 종일 메모하며 모든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냈습니다. 현장 그림을 직접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소년부 재판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소년부 재판은 당일에 즉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보조인의 구두 변론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 기일 일주일 전에는 상세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와 변호사로서의 보람]
재판 당일, 판사님께서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보조인 의견서를 잘 읽어보았고, 제가 생각해도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증거 불충분 무죄 취지로 불처분 결정을 내릴 테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은 물론 저 역시 아무런 말을 하기도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제가 쓴 의견서 내용에 깊이 공감해 주셨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소년부 재판에 회피하게 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자녀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갑작스럽게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